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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05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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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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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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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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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지역의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연안운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 국가관리연안항에 설치한 내국인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여 연안여객을 활성화시키고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상은의원 등 10인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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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과 연계되는 도로의 설치는 물류비 개선과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물류비 절감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과 연계되는 도로를 건설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의 유지ᆞ관리를 이관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파손으로 인한 유지ᆞ보수비용으로 인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청이 되는 경우 국가는 해당 도로의 유지ᆞ관리(용역비 포함)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0인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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