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580원안가결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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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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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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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55상임위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9-10
1814186임기만료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차원의 맞춤형 지원·육성이 필요함 - 시·군·구의 특성에 맞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실효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광휴양 지원·육성의 주체에 추가하려는 것임
조진래의원등 10인2011-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938원안가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비스ᆞ안전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ᆞ안전 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12-09
1909930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1인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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