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5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0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3인2026-03-19
221231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08-22
221206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426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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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이나 기념일에 축하, 안부 등의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함
주호영의원 등 20인2012-11-05
1907908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동보통신의 방법을 통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의정활동 보고가 가능하도록 함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1인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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