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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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 위축 방지 및 부정한 유출 및 침해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ᆞ조정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보유 기관 근무자의 외국기업 취업을 제한하며, 산업기술침해행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최초인 55인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의 산업스파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최초인 55인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의 산업스파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량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에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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