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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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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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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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건설사업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철도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철도시설을 공공용 및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0인2014-08-12

1904393수정가결

- 철도건설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 시행을 명확히 하고, 철도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품질향상 적용 범위를 현행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에서 모든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조현룡의원 등 10인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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