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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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출산에도…5년간 1183명 해외 입양 보냈다
관한 법률 제정안」,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법안 통과일인 올해 7월 18일부터 법 시행일인 2025년 7월 19일 사이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韓 아이 수출국? " 입양 기관, 5년간 해외 입양 아동 1명당 1871만원 받았다...
이런 폐단을 비롯한 입양 과정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회에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법안 통과일인 올해 7월 18일부터 법 ...
![[인터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영아 국가책임 강화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3%252F06%252F30%252FAKR20230630023600371_01_i_P4.jpg&w=3840&q=75)
[인터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영아 국가책임 강화해야"
입양 기관은 법령상 양친이 될 사람 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든 비용(아동 양육비, 절차 진행비, 인건비, 운영비... -- '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이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 후 입양절차의 지연과 입양관계인의 의견 미반영, 지원체계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의 원칙과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입양정책위원회 구성과 자격심의 및 결연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가 구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 입양기관의 협력을 통해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양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에 입양심의위원회를 두어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의 확인, 결연, 입양전제위탁에 관한 사항,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함 - 입양전제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전제위탁을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 입양아동 사망사건으로 입양절차의 허술한 관리가 문제되고 있음 - 입양부모의 경제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후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 성립 후의 아동도 입양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양기관을 업무정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입양가정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사후관리의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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