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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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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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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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인적 구성에 노동계층의 의사를 전달할 위원을 추가하고, 한국은행 측 인사를 한 명 줄이는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천기관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공석은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의 장기 공석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에 금융소비자위원회와 노동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1인을 추가하여 정책결정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추천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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