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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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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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532상임위 심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시청각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문화적, 물리적, 제도적으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보장,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센터를 설치, 운영함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시청각장애인센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시청각장애인 자문위원회를 둠

김예지의원 등 12인2022-01-25

2113632공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1-12-01

2113419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임 -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이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함 - 주거지원, 주거수당 지급,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 주거복지에 관하여 규정함 - 노동복지, 건강 및 안전복지, 정보접근 및 이동, 교통복지, 여가 및 문화복지, 장애아동, 여성, 노인 복지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최혜영의원 등 22인2021-11-18

유사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아동복지법 제25조는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하지만 같은 조 제1항의 신고규정은 임의적 신고규정으로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음 -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학대아동구제에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신경림의원 등 16인2012-07-06

1900545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학대노인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노인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노인학대를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노인학대 사실을 안 일반인에 대한 임의적 신고사항을 필수적 신고사항으로 개정하고,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벌칙을 신설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신경림의원 등 13인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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