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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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레이더] 토지배당에서 한미 투자공사까지… '돈의 설계도'를 그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0368_68306_1726_v150.jpg&w=3840&q=75)
[입법레이더] 토지배당에서 한미 투자공사까지… '돈의 설계도'를 그리...
엮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의 국가입찰 제한 강화, 한국투자공사(KIC)의... 특히 조선 협력투자 1500억달러는 한국 조선 · 해운 ·선박금융 생태계를 한 묶음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이에 따라 국내 조선 · 해운 분야 기업들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 ▷ 전망 - USTR이 내놓은 안에는...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이 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9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공장에 투자하는 기업은 올해에 한해 최대 35%(대기업은 25%)의... 그린오션( 해운 사들의 탄소 중립)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함 - 업계에서도 메탄올 추진선이 국내 조선 사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구성원 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한 법인 소유 주택을 202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국가 중추산업임 - 세계 각국은 해운시장의 경기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박금융 시스템이 미약하여 불황기 헐값에 선박을 매각하고 호황기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여 우리 해운기업들이 불황기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경기 역행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산업으로 연간 300억불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 중추 산업임 - 세계 각국은 해운시장의 경기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박금융시스템이 미약하여 불황기에 헐값으로 선박을 매각하고 호황기에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해운산업에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황기의 민간 금융경색을 방지하고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할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 이에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여 해운기업의 대출 상환, 선박 담보가치 등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해운기업들이 불황기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경기 역행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전한 해운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운업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담보능력이 미약한 해운업자에 대하여 채무 등을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운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기금수탁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해운업자,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이 제공할 수 있는 선박금융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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