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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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 및 조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우리와 치열한 경쟁의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해운과 조선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박금융의 미발달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임 - 선박건조가 세계시장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우리나라가 조달한 선박자금은 54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4.2%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막대한 보유 달러를 바탕으로 해외 선사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중국조선의 수주를 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선과 해운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의 육성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건조 및 수출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의 선박생산 및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음 -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부산이 단기간에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부산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 강점이 있는 선박금융 부분에서도 부산이 서울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져 있어 다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부산에 선박금융을 포함한 해양금융의 육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할 선박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수요창출 및 자금공급 증대를 위해 선박금융관련 해운선사에 대한 세제지원,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국내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 유치, 부산소재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의 제고, 선박투자회사의 유치 및 설립 등에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부산을 중심으로 국내 선박금융시장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조선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형적 위치에 따른 해운물류의 중심지로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선박금융의 활성화로 해운관련 산업과 연계해 조선, 철강, 보험, 무역, 항만, 물류 등 다각도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선박금융기관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함 - 선박금융기관 등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기관 등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의 적용배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기관 등의 용선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항 신설함 - 선박금융기관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항을 신설함 - 국외 자금조달 관련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함 - 국내자금 조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 관련 지방세 감면 조항 신설, 선박금융 활용 선박에 대한 톤세 감면 조항 신설, 선박금융 관련 용선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면세 조항 신설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한국국제협력은행법으로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함 -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확대함 - 지원형식을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해진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업무규정을 간소화하여 수출, 수입, 해외투자·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지원대상 분야를 규정하고 그 대상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대출, 보증, 차입, 외국환 업무 등으로 규정함 -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금융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경쟁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업무의 제한 규정을 폐지함 - 수출입은행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결산보고 기한을 3월말로 조정함 -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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