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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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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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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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293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 경우 같은 과세기간 중에 5월 31일까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과 6월 1일부터 재산을 소유한 사람 사이에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함 -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23-07-17

2000850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 - 5월 31일까지만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얻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음 -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서도 과세기간 중 매매 또는 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6-07-13

2000179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06-10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5-08-13

1907431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함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입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됨으로써 토지가 압류되는 등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다 많은 토지 소유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김태원의원 등 16인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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