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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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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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인 요청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03년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음 - 여전히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2,116시간(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약 300∼400시간이나 더 많고 1주당 평균 노동시간도 44.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당연시 하는 사회적 인식과 근로시간·휴게의 특례 또는 적용제외 등 장시간 노동을 묵인·방조하는 법현실, 행정감독기관의 규율의지 부족,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자리 잡고 있음 - 2011년 7월 이후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체제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시대적·국민적 요청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심야 노동을 허용하는 이 법의 각 제도를 개선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도록 함 - 하루 노동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청소년의 경우 현행 법률상 주5일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모순을 개선함 -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임 -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도록 함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근로시간ᆞ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함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일에 35시간으로 제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도 약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제한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 -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함 -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ᆞ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 기간(6개월) 동안은 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허용하되, 연속근로일 수를 연 12일로 제한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함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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