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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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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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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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아동복지법 제25조는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하지만 같은 조 제1항의 신고규정은 임의적 신고규정으로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음 -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학대아동구제에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신경림의원 등 16인2012-07-06

1900558수정가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는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1항의 신고규정은 임의적 신고규정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음 -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구제에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장애인대상 성범죄는 형법상 친고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자들은 성범죄 사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신고의무강제를 통한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남기고 있음 -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아동 대한 성적 학대행위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피 학대 장애인에 대한 구제절차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음 -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일반인과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의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의무를 해태한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둠 - 피학대 장애인 구제의 효율성과 피학대장애인 보호를 도모하려고 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장애인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 피학대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등을 규정함 -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 보조인의 선임 등을 규정함 - 금지되는 장애인학대행위의 종류를 규정함

신경림의원 등 12인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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