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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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남북 협력 기금’ 용도 넓게 해석하면 ‘ 평화경제 특구’ 지원도 가능
위해 남북 협력 기금을 지원·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각 제출한 ‘ 평화경제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 의원은 또한 남북 협력 기금의 용도에 평화경제 특구...
파주시, 평화경제 특구 지정 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 실시
이번 사전 공모는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평화경제 특구 지정 신청에...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반 절차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 민간...
파주시, 평화경제 특구 민간 사업자 사전 공모 추진
이번 공모는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사업 참여... 신청 대상은 평화경제 특구에 입주해 ' 남북교류협력 법'에 따른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로, 최근 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 함 - 동법에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의 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남한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통일에 따른 남북한의 급격한 사회ᆞ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안정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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