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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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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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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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 함 - 동법에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의 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남한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통일에 따른 남북한의 급격한 사회ᆞ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안정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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