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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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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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이돌보미를 추가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경우 해당 조항이 변경된 바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들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 자에 대한 청소년 활동 참여를 제한함 -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을 하며 장시간에 걸쳐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
-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수감, 질병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늘어가고 있음 - 이에 따라 원래 속했던 가정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아동복지증진 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 가정위탁보호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하되, 대학 이하의 학교 또는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가정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위탁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동거인도 양육에 부적합한 전력이 없고 가정위탁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가정위탁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긴급가정위탁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아동의 선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사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위탁부모 선정을 위하여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이 신청인의 적격 여부 및 그 결과를 가정위탁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위탁심의위원회가 위탁부모를 선정하면, 최종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함 - 위탁부모에게 위탁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부과함 - 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간주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건강검진급여와 학습지원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부모에게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가정법원은 위탁아동의 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의 행사를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친권행사 정지의 임시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위탁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부모가 아동학대를 하거나 위탁부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위탁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정위탁보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한 경우 해당 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지급되는 수준의 급여 및 보조금에 상응하는 급여 및 보조금을 해당 아동과 양부모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학대노인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노인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노인학대를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노인학대 사실을 안 일반인에 대한 임의적 신고사항을 필수적 신고사항으로 개정하고,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벌칙을 신설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는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1항의 신고규정은 임의적 신고규정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음 -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구제에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장애인대상 성범죄는 형법상 친고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자들은 성범죄 사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신고의무강제를 통한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남기고 있음 -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아동 대한 성적 학대행위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피 학대 장애인에 대한 구제절차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음 -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일반인과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의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의무를 해태한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둠 - 피학대 장애인 구제의 효율성과 피학대장애인 보호를 도모하려고 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장애인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 피학대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등을 규정함 -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 보조인의 선임 등을 규정함 - 금지되는 장애인학대행위의 종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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