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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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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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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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구과학관법인과 국립광주과학관법인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ᆞ수익 허가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서상기의원 등 13인2012-07-23

1901846임기만료폐기

- 한국국제교육진흥원법인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ᆞ수익 허가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서상기의원 등 10인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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