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함 -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 내 영세한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음 -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절차 및 동절기 강제퇴거 제한 등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변경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정비업자의 영업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진위원회의 업무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회계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 - 추진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의결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금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예산회계에 대한 표준회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회계기준 범위에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조합등은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를 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반의 시정요구 등을 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점검반의 구성·운영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함 - 운영규정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결정한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정지 등에 관한 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종결할 때에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청산 절차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합의 청산과정에서 청산인이 청산업무를 수행하며 과도하게 조합운영비 등을 사용하거나, 조합원이 잔여재산의 수입·지출 등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여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과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청산과정이 장기화되고 있음 - 이에 조합해산의 경우 청산업무 관련 자료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산인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청산절차를 투명하고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