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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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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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고, 채권이 양수·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 변제 후 원본 서류를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기상환 수수료 등 조기상환조건을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모호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 연착륙 과정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여신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층 및 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수요가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 업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불법 대부광고 발견 시,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불법 대부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또는 등록 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동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의 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 전기통신서비스가 정지되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전기통신서비스가 정지될 것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의 상호 등록 시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명확히 하여 대출기관 선택 시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30%의 이자를 수취하도록 합법화하고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통해 불법 사채업 활성화하고 있음 -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사실상의 고금리 보장 외에도 현행 법령은 여신전문금융기관도 최고 이자율을 연 39% 최고 이자율 보장해 주고 있음 - 개정안은 금융이용자의 궁박 내지 무경험을 악용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대부업체, 미등록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현행 법령상의 최고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규제하고 불법 고금리 양산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여 서민들을 고금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함 - 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업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부중개업자의 경우도 상호 중에 대부중개업이란 문자를 사용하여 대부업자를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히 하여 이들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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