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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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관리사업법안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ᆞ이용ᆞ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종전의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ᆞ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와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 보상금관리단체는 회원이 아닌 권리자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익도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관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확대된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리를 중단하도록 함 -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와 재정 기능을 신설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복수인 경우라도 신속하게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등의 징수ᆞ분배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관리사업법안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ᆞ이용ᆞ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종전의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ᆞ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회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음 -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자료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재산권자등과 저작권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재산권자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게 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법령위반, 회계부정(會計不正),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협의 및 재정 기능을 신설함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환경의 변화로 현행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이용 분야가 등장하여 이를 반영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1957년 법 제정 이래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 잡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함 - 고등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교과용 도서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10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신문 등 정기간행물,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배포 및 방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음반 보호에 관한 조약의 체약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킴 - 실연자에게 인격적 권리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이들 권리는 양도나 이전이 금지되도록 함 - 실연자에게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부여함 -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대하여 단체를 통한 보상금 지급방식을 벗어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 대여권을 부여함 - 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포함)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함 - 저작권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물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위원회 업무로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개발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표준화 정책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표지권으로 정의함 - 인격표지권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의 상업적 관계를 해하는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격표지권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적 기능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 사용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다수 어린이집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당하는 등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저작권법」 제25조, 제101조의3에서 말하는 비영리 목적, 교육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저작재산권의 사용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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