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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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총 5개임 -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념일은 보건의 날이 유일함 - 보건의 날이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국민의 보건의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국가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설치되어 대국민 건강증진사업이 실시된 이후로 약 15년간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정책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음 -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리 및 기술지원, 건강증진관련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한국건강증진재단의 근거를 개별법령에 두고 있지 않아 안정적 예산 확보가 매년 어려운 실정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수혜자 중심의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제공 환경을 구축하여 국민의 만족도 향상 및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사건으로 인해 생존자,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 자원봉사자와 사태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잠수사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단기간 내에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발현되기도 하는 등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추적조사하여 치료를 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힐링센터를 설립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치유하도록 하고,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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