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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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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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정치경력 확대는 독려되어야 마땅함 -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ᆞ도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되,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교육감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의 제도개선 등 이 법상 미비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및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 - 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거소투표 신고에 따른 기표소 설치 의무를 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의료법」상의 요양병원까지 확대하고,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이 1명이라도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병원에는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 - 투표안내문을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선거방송 시 수화방송과 자막방송을 방영하지 않거나, 수화방영 화면 크기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적어 시각장애인들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없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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