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5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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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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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 전 총리가 범행 당시 공직선거법 상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말 하는 ‘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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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882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한 채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을 일정부분 제한함과 아울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등 10인2012-07-26
1910388원안가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일정부분 금지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함 -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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