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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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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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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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54본회의 통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7-29

2210900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06-17

2210676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의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6-09

유사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최초인 55인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의 산업스파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량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에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12-07-05

1900713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최초인 55인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의 산업스파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병석의원 등 14인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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