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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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h수협은행장에 현직 FIU 원장 도전, '관치·공정성' 논란
공직자윤리법 은 취업심사와 별개로 퇴직 공직자 가 재직 중 관여한 특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가스공사 퇴직 자 8명, 1~2일 만에 자회사로...'초고속 재취업' 논란
한국가스공사(KOGAS) 퇴직 임직원 8명이 회사를 떠난 지 불과 1~2일 만에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공기업이자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 다. 최 의원실은 퇴직 임원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국감] 가스공사 떠난 다음날 자회사로… 퇴직 자 8명 '초고속 재취업' 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118827_218710_855_v150.jpg&w=3840&q=75)
[국감] 가스공사 떠난 다음날 자회사로… 퇴직 자 8명 '초고속 재취업' 논...
한국가스공사(KOGAS·코가스) 퇴직 임직원 들이 퇴직 직후 자회사와 출자회사로 잇따라 자리를 옮긴 사실이... 한국가스공사는 공직자윤리법 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다. 한국가스공사 퇴직 임원은 공직자윤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업무 감독관계에 있는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로의 취업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 이는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직유관단체가 지닌 공공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보장 수단으로 이용되어 낙하산 인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그 밖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이후 공직유관단체 등에 임원으로 선임되어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음 - 공직유관단체에 취업 제한이 없음 -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퇴직공직자가 협회 등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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