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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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업무 감독관계에 있는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로의 취업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 이는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직유관단체가 지닌 공공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보장 수단으로 이용되어 낙하산 인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그 밖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이후 공직유관단체 등에 임원으로 선임되어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음 - 공직유관단체에 취업 제한이 없음 -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퇴직공직자가 협회 등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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