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결합상품, 요금제·약정기간 쏙 뺐다…LG U+, 또 '조건 누락 광고' 경고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정 거래 사무소는 지난달 27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광고상 할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할부 수수료를 반영하면 소비자 의 실제 부담액이 ‘0원’이 되지 않는...
![[상조의 재정의 ②] 상조 선수금 11조원 시대… 커지는 시장, 소비자 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iztribu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58336_263695_44_v150.jpg&w=3840&q=75)
[상조의 재정의 ②] 상조 선수금 11조원 시대… 커지는 시장, 소비자 보...
상조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로, 보험업 법상 금융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 가 선수금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조업체 지배주주 자금대여 제한 할부거래 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 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상혁·민병덕·강민국... 소비자 피해보상금 미수령 사각지대도 손질됐다. 현행 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약철회와 관련한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청약철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의 기간을 21일로 연장함으로써 청약철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방문판매 등은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높으며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 또한 높아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