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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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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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도한 자는 감경 사유에서 빼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 기업 이 중소기업 들을 따라오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지난 6월 대표발의하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담합 피해 배상을...
한전 파형관 입찰 394건 담합…3개 조합 ·7개사 과징금 8.7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위반 혐의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 협동조합 과... 담합 기간에는 ' 중소기업 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중소기업 이나 회원사를 대신해 입찰에 참가하는 적격 조합 만...
효성·HD현대일렉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형사재판 본격화 [CEO와 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 기업 들이 낙찰 순번과 가격을 정하고, 중소기업 군은 한국중전기사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일정 물량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ᆞ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로 정의함 - 상시 5명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주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아닌 단체의 정당한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단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ᆞ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업주와 종사자는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업주는 종사자와의 계약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 - 사업주가 부당한 해지를 하면 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종사자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간 1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함 - 사업주는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체 조직과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요구에 납품대급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 대기업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 할 경우, 이행명령하고 위반 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에도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이자 미지급 위반사실 등을 추가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기업의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금융부분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 41개 계열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이러한 지정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집단과 달리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사업구조 개편의 취지를 살리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계열회사가 중소기업 등에 일감을 위탁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거래관행은 공정한 거래를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사업자가 계열회사 등을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 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중간거래를 추가하여 계열회사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함 - 공정한 거래 관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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