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여 학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동(洞)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 -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가 국립대학 법인화되면서 부설학교 운영과 발전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서울대에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는 서울대 부설학교 재산을 귀속시켜 부설학교의 자율적 책임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 이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5개 조문으로 구성함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의 인사, 회계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