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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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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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측정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에 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대기질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항만대기질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선박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등은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친환경선박을 조달하여야 함 - 항만관리청, 항만하역사업자 및 부두운영회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함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성 화물을 운송하는 부두운영회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현대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이 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움 - 현행 형사법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함 -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음 -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함 -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임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역관리청의 용어 정의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양환경보전협회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도록 규정체계를 정비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고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에 관한 구체화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수거ᆞ처리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수거ᆞ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이념,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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