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3%로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주에게도 적용함 -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함 -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 의무 이행 지원금을 지급함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 -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이행결과를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도록 권고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고용 의무의 이행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의무 이행 지원금을 지급하고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경우 또는 구조조정 등 해당 사업주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률을 한시적으로 5%로 올릴 필요가 있음 -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