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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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갑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과 시ᆞ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ᆞ도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와 고위직 통합승진심사를 통해 지역 연고주의와 폐쇄적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소방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재해·재난현장 활동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이나 구급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전을 가상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소방공무원 중 30%가 교육훈련 및 기타 직무와 관련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5호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법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에 따른 위해에 대해서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30%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희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충분이 받지 못하고 있음 -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지원활동 및 교육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자신의 신체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기는 턱없이 어려운 형편임 -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해 그 예우를 다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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