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5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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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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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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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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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25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83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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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산객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에 산 정상 등에서의 주류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 - 산 정상 등 일정한 등산로에서의 주류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산의 일정 구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7-03
1907636임기만료폐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뿐만 아니라 주택가 등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 - 이에 음주소란자 등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1인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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