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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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개정 대부업법 속뜻 모르면 낭패…이상복 교수의 신간 ‘대부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0730%252Fart_17534585941787_871377.jpg&w=3840&q=75)
[신간] 개정 대부업법 속뜻 모르면 낭패…이상복 교수의 신간 ‘대부업...
〈금융소비자보호법〉과 〈 상호저축은행법 〉(2021), 〈외국환거래법〉(2021)을 출간한 데 이어 2021년 6월... 금고 예금인출 사태에 앞서 서민금융기관인 상호 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4월에는 〈 신용 협동조...
[더벨][ 저축은행 매물 분석]소송에 발목 잡힌 '알짜' 민국 저축 , 매각 언...
◇자기자본 1148억원, BIS비율 38%로 업계 '2위' 민국 저축은행의 모태는 1972년 설립된 민국무진으로 이듬해 상호신용금고 업무를 개시했다. 2002년 상호저축은행 으로 명칭 이 변경되면서 현재 간판을 달게 됐다....
저축은행 규제체계 재정립 필요성 및 발전방안
또한 2002년에는 상호신용금고 의 명칭을 상호 저축은행 으로 개정하고 2003년부터 우량 저축은행 1)에 한해 지점 등 점포설치 제한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축은행의 지점설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ᆞ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출ᆞ모집을 허용함 -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을 도입함 -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정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의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지도를 하는 자의 업무집행력 제고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건전성 악화와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사의 대주주·임직원 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교차하여 서로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상호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과도 교차하여 서로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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