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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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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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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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사ᆞ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며, 선거관리 경비의 편성ᆞ배정시기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편성 및 배정시기를 조정하여 원활한 선거관리를 도모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의 준비와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의 편성 및 배정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의 실시 시기가 연초로 앞당겨지면서 선거 관련 경비의 편성과 배정 연도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일반 경비의 배정 기한을 현행법 상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연도에 배정되게 함 -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선거의 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도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선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부터 선거의 실시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음 -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함 - 불필요한 재·보궐선거를 사전에 방지하여 과도한 선거비용 및 행정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ᆞ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국민들에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의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나 추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음 - 재ᆞ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ᆞ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 - 당선인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 또는 뇌물 수수 등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ᆞ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 소요되는 관리경비의 일부를 그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당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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