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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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재정지원 및 혜택에서 소외되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초ᆞ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함 - 지도ᆞ감독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세연의원 등 12인2013-12-19

1900087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외계층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정규 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고용기회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 확대,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시정 및 개선 명령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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