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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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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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시설 중의 하나로 맨발걷기길을 포함시켜 공원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과 황톳길 설치가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ᆞ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체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됨 - 앞으로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장기미집행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직접 소규모 공원을 수익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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