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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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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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된 시각장애인ᆞ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같이 발달장애인도 공표된 저작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 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적 기능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 사용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다수 어린이집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당하는 등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저작권법」 제25조, 제101조의3에서 말하는 비영리 목적, 교육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저작재산권의 사용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학교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 형태를 변화시켜 악보ᆞ가사ᆞ사진 등 평면적 저작물에서 디지털음원ᆞ동영상 등의 저작물(저작인접물 포함)로 그 형태를 다양화시키고 있음 - 저작인접권자를 저작권자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저작인접권자에게도 교과용도서 및 수업목적 저작물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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