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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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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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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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61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 신장병 환자의 투석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법안 발의

이병진의원 등 13인2025-04-03

2004097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년 시기에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노년빈곤층이 확대되어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6-12-05

1810885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등 11인2011-02-21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 노년 시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지원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7-04

1900988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이 2010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 65세 이상 인구가 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45만명(11%), 2030년 1,269명(24.3%), 2060년에는 1,762만명(40.1%)으로 증가하여 인구 10명당 4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임 -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등에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ᆞ보급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2인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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