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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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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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4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준태의원 등 13인2026-04-07

221758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헌승의원 등 13인2026-03-18

22174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13

유사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 노년 시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7-04

190404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 함 -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함

김용익의원 등 15인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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