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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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며, 지정거래소의 청산ᆞ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코스닥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설립하며, 지정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도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유형임 - 공매도는 주가하락 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무차입공매도 금지, 공매도 호가제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등의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 2012년에 도입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경우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률상 제재근거가 미흡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나 일본 등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잔고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코스닥 시장 및 새로 개장한 코넥스 시장 등이 시장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내에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영세한 규모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한정된 국내시장을 두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지속함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 금융투자업자 간 인수ᆞ합병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임 - 금융투자업자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인수ᆞ합병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활성화로 인해 저비용 결제수단인 현금, 직불형카드, 수표 등의 사용이 위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맹점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림 - 가맹점보호가 금융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임 - 결제수단 간 가격차별 허용은 결국, 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시켜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른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등 시장참가자가 수수료율 등 가격변수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금과 직불카드의 사용비중 확대로 건전하고 현명한 소비생활 정착을 유도하여 가계부채 축소에 기여함은 물론 가맹점이 부담하던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 영업활성화, 가맹점 및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 확대, 소비자 물가안정 및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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