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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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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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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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159임기만료폐기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과 관련하여 기본법을 마련함 -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과정을 명확히 하고 국회와 국민이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합의서체결심의위원회를 둠 - 남북합의서의 분야에 따른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둠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남북합의서안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는 대통령이 해당 남북합의서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이 이에 부서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와 이 법에 따른 협상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천정배의원 등 10인2018-08-30

2014843임기만료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경분리원칙을 명문화함 - 안정적이고 공고한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6인2018-08-13

1813277임기만료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등 12인2011-09-27

유사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4-15

1908589임기만료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표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박주선의원 등 12인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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