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497수정가결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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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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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와 관련하여 감독실패의 책임을 예금자가 떠안지 않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여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함
김기식의원 등 11인2013-12-11
1907359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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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한도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함 - 금융위원회가 각 한도초과소유 승인을 할 때 다른 회사의 주식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승인하도록 함 - 현재 이미 승인을 받아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 시행 현재 보유지분을 승인한도로 봄
김기식의원 등 13인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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