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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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
지역 대학과 협력해 초중등 교원 71명 참여…대학원 학점 연계·디지털 증명서 발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 교육 청 교육 연수원은 인천대학교, 경인 교육 대학교, 인하대학교와 함께 초·중등 교원 71명을...

학생부 '공공 상담' 1주 250명씩…사설컨설팅 막힌 41만 수험생 발동동
4일 교육 계에 따르면 교육 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한편, 고교학점제로 늘어난 기록 업무를 고려한 교원 확충과 교사의 평가 권 보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tatic.ebs.co.kr%252Fimages%252Fpublic%252F2026%252F08%252F3%252F18%252F50%252F55%252F46964bde-d9b5-4a1f-bec0-f174fd8783da.jpg&w=3840&q=75)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
관련 법 개정 논의도 그만큼 활발해졌습니다. 이혜정 앵커 서이초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과... 신수경 / 변호사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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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상급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수업과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질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이에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구성원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도입이 시급함 -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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