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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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성아동 검사실] 정서적 아동학대죄 논란에 대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409_129531_4242.jpg&w=3840&q=75)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성아동 검사실] 정서적 아동학대죄 논란에 대한 ...
교육 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 유· 초·중등 교원 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결국 2023년 초중등교육법 이 개정되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이공계 학·석·박사 7년만에 졸업 … 우수인재엔 최대 5억 연구비
전임 교원 의 50% 수준까지 확대한다. 10년 이상 한 분야만 연구할 수 있는 '한우물파기 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장기적·도전적 연구환경도 제공한다. ◆ 초·중등 부터 이공계 유입 유도 교육 체계도 함께 바꾼다....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8.77352fb001e64f389477ebf97932725f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
지역 대학과 협력해 초중등 교원 71명 참여…대학원 학점 연계·디지털 증명서 발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 교육 청 교육 연수원은 인천대학교, 경인 교육 대학교, 인하대학교와 함께 초·중등 교원 71명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상급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수업과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질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이에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구성원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도입이 시급함 -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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