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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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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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학생·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성희롱 및 모욕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임 - 학교의 장에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하여 침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토록 함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敎權)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보고 의무,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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