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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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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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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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 제도에 관하여는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각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 - 공급자 중심의 학기별 등록금제와 달리 신청학점별 등록금제는 학생의 시간계획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점신청과 등록금을 조절할 수 있어 학생ᆞ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음 - 각 대학별로 신청학점별 등록금제도를 도입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도입ᆞ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교 측의 일방적인 위원의 위촉 및 임명으로 각 구성단위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입학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입학금을 높게 책정하여 징수하거나 사용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 입학금 책정 및 계절학기 수업료의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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