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 제도에 관하여는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각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 - 공급자 중심의 학기별 등록금제와 달리 신청학점별 등록금제는 학생의 시간계획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점신청과 등록금을 조절할 수 있어 학생ᆞ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음 - 각 대학별로 신청학점별 등록금제도를 도입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도입ᆞ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교 측의 일방적인 위원의 위촉 및 임명으로 각 구성단위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입학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입학금을 높게 책정하여 징수하거나 사용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 입학금 책정 및 계절학기 수업료의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