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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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국도 '탈북자' 인정했는데…엄마는 '불체자'로 세상 등졌다
헌법상 북한 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북한 주민 역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국적법 상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면 그 자녀 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국가 기간·첨단산업 훈련은...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33) 사례로 보는 일반적 가족관계등록 창설 및 특수한 창설
②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등록부를 갖지 못한 자는 어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ᆞ정보제공, 상담 및 자녀의 보육ᆞ교육ᆞ의료지원 등의 수혜대상에 관하여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기업투자ᆞ전문직업ᆞ연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및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일반 국적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전체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 이주민 주민센터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국선열 대부분이 법적으로 아직도 국적이 없는 무국적이거나 외국국적 보유 상태임 - 순국선열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찾도록 예우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민족정통성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에 대한 국적판정 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인 부모가 국내 입국 전 사망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된 경우에는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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