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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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대통령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손상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해당... 특검은 선포문에 비상계엄이 국방부 장관과 국무 총리를 거쳐 건의되고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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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 활동의 공과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6년 6월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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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태원 참사 회의 록 누락, 정부 책임 은폐하려 한 건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참석하는 회의 의 회의 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1차 회의 록도 윤석열과 한덕수 전 국무 총리 등의 참사 용어 변경 관련 발언들이 담기지 않는 등 기록 자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주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나 회의록의 경우에는 속기형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의사결정 내용만 요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라는 이유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하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의 기록과 보존, 관리 및 활용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공공기록물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고 관련 정책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의 관성에 따라 기록물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공공기록물 관리정책을 관장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록작성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록의 모본이 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을 기록함에 있어 책임자와 담당자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여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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