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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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 지으면 죄인” 오세훈 서울시장, 작심 발언
현행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와 사업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하다. 오 시장은 이날 시민들에게 용산공원을 지켜달라며...
지하철부터 송전선로까지 한눈에…여야 의원, ‘3차원 입체지적 제도’...
그러나 현행법 에 따른 지적(地籍) 제도는 토지의 수평적 위치와 면적만을 등록하고 있어, 지상·지하 공간에... 고가 철도 등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 부터 등기제도와 연계해 우선 적용한다. 이후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면 사인...
차고지·도로 상부에 아파트… 서울도 ‘자투리땅’ 개발 [S 스토리-도심...
송파·중랑구서 이색 공공주택 사업 현행법 수상·건물 상부 ‘택지’ 불인정 “주소 부여할 법적근거 마련 선행과제 ‘땅이 아닌 택지’ 개발 권리 원칙도 필요” 택지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의 철도 나 다리 아래 유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는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성 및 편의성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항을 담고 있어 현행 시행규칙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기재사항만으로는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함 -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 - 철도사업 면허요건 등의 명확화, 화물 운임?요금 신고제도 폐지 및 여객 운임 상한 지정 합리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은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민간이 아닌 국가 또는 공기업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철도사업에 대한 국가 및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하며, 해당법인의 소유권은 공공부문이 갖도록 함 - 면허의 효력 상실에 따른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은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민간이 아닌 국가 또는 공기업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철도사업에 대한 국가 및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하며, 해당법인의 소유권은 공공부문이 갖도록 함 - 면허의 효력 상실에 따른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함 -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 - 철도사업 면허요건 등의 명확화, 화물 운임?요금 신고제도 폐지 및 여객 운임 상한 지정 합리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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