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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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왕복 7차로 한복판서 '쿨쿨'…20대 음주운전 자 입건
기호일보, KIHOILBO 인천 미추홀경찰서 술에 취해 왕복 7차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우고 잠든 20대... 경찰 관계자는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인천 도로 한가운데 차 세우고 잠든 20대 음주운전 자…경찰, 유리창 깨...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그를...
“술 취해 왕복 7차선 한복판서 쿨쿨”…경찰, 유리창 깨고 20대 체포
혐의(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경찰 관계자는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A씨를 귀가하도록 조치했고, 구체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운전 중 DMB를 시청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거나 이어폰을 사용하여 방송ᆞ음악 등을 듣는 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임 - 운전 중에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시청은 금지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처벌조항을 마련함 -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이어폰의 사용도 금지시키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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