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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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직 서울고법 판사 음주운전 하다 경찰에 적발…면허정지 수준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 혐의로 서울고법 A 판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1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현직 서울고법 판사 음주운전 적발…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 혐의로 서울고법 A 판사를 조사하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이제부터 중대한 교통 사고 내면, 면허가 아예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대상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등이...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운전 능력 재평가가 의무화되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운전 중 DMB를 시청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거나 이어폰을 사용하여 방송ᆞ음악 등을 듣는 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임 - 운전 중에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시청은 금지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처벌조항을 마련함 -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이어폰의 사용도 금지시키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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