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민석 경기교육감, "SNS 규제, 교권 붕괴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 시민권...
또한 그는 " 교권 을 붕괴시킨 원흉인 아동복지법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학생·학부모· 교원 등 450명이...
교총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막을 입법 서둘러야”
아동 보호 의 취지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린 서영교 위원장과 교원 3단체간 면담에서 강주호(왼쪽...
![[어린이뉴스] 세이브더칠드런-울산교육청, 아동이 직접 만든 기후위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84_120378_1737.jpeg&w=3840&q=75)
[어린이뉴스] 세이브더칠드런-울산교육청, 아동이 직접 만든 기후위기 ...
(교총) 등 교원 3단체가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 하기 위한 법...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 교권 침해 피해 교사가 하루아침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ᆞ학부모에 대한 지원 및 제도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 -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을 당하여 심리상담?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이를 위한 상담 및 치료기관의 설치ᆞ운영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교직원ᆞ학생ᆞ보호자를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그 밖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외의 자에 대한 학교 출입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출입 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학생·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성희롱 및 모욕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임 - 학교의 장에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하여 침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토록 함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