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4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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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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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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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25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83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513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 -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박성호의원 등 10인2012-07-05
1900895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들의 음주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학교 내에 주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을 음주폐해로부터 방지함으로써 국가발전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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